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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에 대한 증오에 관련된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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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정신병이 범죄에 상당한 원인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이니만큼, 정신병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거나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처럼 가해자의 상태가 명백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정신병 사유로 감형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강남 가라오케 010 4469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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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워낙 사건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 가라오케 010 4469 4458

따라서 정작 살인사건 자체는 강남역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추모 장소 및 그로 인한 시위 충돌이 일어난 곳이 강남역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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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반인들이 정신병자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서란 점이 핵심이다. 일단 범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즉, 조현병 환자가 특별히 공격성이 높다는게 아니고, 피해망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원한을 갖게 되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게 문제란 것이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도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게 폭력이나 살인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망상증 환자들은 모욕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도 자기만의 망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및 인권단체들이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항의가 없었던 특징이 있다. 사실 강남 살인사건 당시에 이런 항의가 있었던 이유는 위의 문단에도 썼듯 경찰이 재발을 방지한답시고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으며 무고한 이의 강제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며, 정신질환만 있지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눈총이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남 가라오케 010 4469 4458